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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구린내 나는 행정대집행

[완주신문]봉동읍 장구리에 부도난 공장에는 가연성폐기물 8000톤이 쌓여있다.

 

완주군에서 이곳을 포함한 3군데 불법 폐기물을 혈세 33억을 들여서 일단 치운다고 밝혔다. 언뜻 보면 반가운 일 같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구린내가 난다.

 

이곳은 부도 직전 폐기물을 쌓아 놨다. 폐기물을 쌓은 이는 수억원의 이득을 봤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곳을 어떤 이가 경매로 7억원에 낙찰 받았다.

 

당시 한 군의원은 주민에게 “이곳을 낙찰 받을까하는데, 원상복구 예치금 2억원이 있지만 폐기물을 다 치우려면 7억원정도가 소요되니 의회에서 도와줄 수 없냐”는 의뢰를 받았다. 하지만 해당 군의원은 “세금을 사익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이곳은 폐기물을 치우면 시세가 11억원 상당에 이른다고 한다. 즉, 폐기물만 없어지면 땅주인은 큰 차익을 얻게 된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이곳 문제가 알려지고 땅주인을 위해 이곳 폐기물을 세금으로 치우면 안 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정치권에서도 “개인의 특혜를 위해 세금을 낭비할 수 없고, 땅주인이 치워야 한다”고 동조했다.

 

하지만 이런 당연한 여론을 비웃기라도 한 듯 완주군은 국비지원을 받아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특히 폐기물을 버리고 도망간 이에게만 계고를 했을 뿐, 현재 땅주인에게는 폐기물을 해결하라는 요구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이번 행정대집행이 완주군민 모두를 위한 것이기 보다는 특정인을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 이유이다.

 

이곳 문제를 처음 접했을 때 세금으로 폐기물을 치우려면 의회 쪽에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금도 군비 12억원이 투여돼야 하기에 의회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폐유리 8000톤이 쌓여 있는 상관면 쪽을 취재하다보니 군의원 한명이 거론된다. 이곳 원인유발자는 몇년전 간부 공무원 폭행으로 논란이 된 인물로 해당 군의원과 관계가 지역내에서 파다했기 때문이다.

 

혹시나 불법 폐기물 해결이라는 명분 때문에 다른 의원들마저 동조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일각에서는 군에서 이 정도로 움직일 정도면 이미 의회와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또한 군에서 행정대집행 사유로 주변토양오염·폐기물 날림·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지역들 주변에는 주택이 없다. 그저 무덤과 고가도로만 있을 뿐이다.

 

의심스러운 대목이 많다. 더구나 고화토산으로 이 난리가 났는데, 또 폐기물로 군민들을 우롱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