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비봉 백도리 보은매립장과 봉동 배매산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연속 보도를 하다 보니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누구 탓인가?’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고화토를 묻은 업체 탓이 가장 크다.
연극으로 치면 주연은 해당 업체가 당연하고 환경참사를 일으킨 공로 또한 그 누구도 이를 뛰어넘을 수 없다. 이와 연루된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있다 해도 그들은 조연에 불과하다.
완주군의회 조사특위에서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당시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 추궁을 하는 이유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이를 통해 관련자를 색출하고 몸통을 잡아 해당 업체로부터 보상을 받는 게 최종 목적이다. 하지만 이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기에 분개하고 성토하며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이다.
‘전직 군수 탓이냐, 현직 군수 탓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도 마찬가지다.
특히 전 군수는 2014년 2월 전주시장 출마를 위해 퇴직했다. 그해 4월 9일 보은매립장 허가가 났고 12월 18일에 고화토를 묻을 수 있게 직권변경이 됐기에 전 군수와 연결 짓는 것은 애초 무리다. 또한 봉동 배매산 매립장에 고화토산이 만들어 진 것은 2017년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오히려 현 군수는 군정 수장이라는 책임 때문에 부담이 크다. 하지만 현 군수도 결정적인 결제는 직접 하지 않았다. 취재결과 문제가 되는 결제는 담당과장 전결이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결제를 하고 실무를 담당했던 이들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동시에 그들이 끼친 막대한 피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이 또한 고화토를 묻고 돈을 번 업체에 비하면 수족에 불과하다.
제발! 완주군 환경참사가 정쟁으로 변질돼 문제 해결과 상관없는 쪽으로 흘러가지 않기를 바란다.
눈 뜨고 코 베인 것도 억울한데, 자중지란으로 목적지를 잃어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