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전라북도의회가 “공교육이 무너진 지금의 사태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은 제4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 사퇴 및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회복을 위한 관련 법안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최근 교육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사명을 감당해 오신 선생님들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그동안 많은 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학교 폭력 사안, 안전사고, 학부모 민ㆍ형사 소송’ 등으로 고통을 당한 사실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권요안 의원은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아동학대 신고 시 수사 전 해당 교원의 소속 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ㆍ중등교육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