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후원하기

[기고]농어촌 기본소득 100만원 환영

[완주신문]대선 후보들의 공약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농어촌관련 공약이 눈에 띈다.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농어촌과 관련된 다섯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소멸위기의 농촌을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대전환하며, 이를 위해 1인당 100만원 이내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도농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겠다고 한다. 이는 농어촌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농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금액 면에 있어서는 부족하지만 환영한다.

 

지역소멸위기에 직면한 농어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단 최소 1인당 월 30만원 수준까지 상향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야한다.

 

이와 함께 이재명 후보는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5%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농촌의 공익적 기능 등을 생각할 때 지극히 적절한 공약이다.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업을 식량안보 산업으로 대전환하겠다는 취지도 돋보인다. 식량자급 목표를 60%로 확대하고 무분별한 농지전용과 투기를 막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그린탄소농업, 가격과 재해 걱정없는 안심농정, 농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대전환 등도 환영한다.

 

이러한 공약이 공약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실천되고 농업・농촌의 가치가 재조명되며 미래가 있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이 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실천계획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