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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정의는 민주적 권리 보장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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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신문]정의를 내세우다 오만해지면 민주주의를 가장한 독재가 온다.

 

정의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지 않는다. 정의는 인간 사회를 한 무리의 집단이 완벽하게 만들겠다고 선동하는 모든 시도와 맞서 싸운다. 정의는 열정만으로 ‘지상 낙원’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

 

오히려 이데올로기적 가짜 정의 때문에 ‘지상 지옥’이 만들어진다.

 

아돌프 히틀러와 이오시프 스탈린도 당시 국가의 이익과 안녕을 내세워 대중의 열광적 지지를 얻었다. 

 

히틀러는 외교계 ·경제계 ·군부 요인들의 협력을 얻어 외교상의 성공을 거두었고 경제의 재건과 번영을 이뤘으며, 군비를 확장해 독일을 유럽에서 최강국으로 발전시켰다. 이 때문에 국민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게 되었다. 하지만 끝내 전체주의라는 독재의 민얼굴을 드러내고 만다.

 

스탈린도 소련의 전쟁 지도자로서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적국을 패퇴시키고 소련과 연합국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어 집권기에 소련을 기존의 2류 강대국이 아닌 명실공히 미국과 세계를 양분하는 초강대국으로 올라서게 했다. 하지만 대숙청과 굴라크, 카틴 학살, 우크라이나 대기근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학살 말고도 인민들을 감시하고 억압하는 각종 제도화된 수단을 보편화했다. KGB, 국가감찰기구, 수용소 등을 제도화시켰고, 심지어 이를 전세계의 공산주의 정권에 퍼트린 것은 스탈린 책임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민주주의는 집단의 교리와 이념의 통제에 저항해야 한다. 아울러 정의·자유를 훼손하려는 독재자와 맞서 싸워야 한다. 또한 공익에 사익을 얹거나 부정과 손을 잡는 이들과도 맞서야 한다.

 

민주주의는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는 태도이며, 그 태도란 신중함과 겸손일 뿐이다. 민주주의는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다양성을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개선을 이룬다.

 

요즘 완주군 한 마을이 이장 선거 문제로 시끄럽다.

 

보다 나은 마을자치를 위해 규약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좋은 규약이라고 할지라도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거나 일방적으로 지킬 것을 강요한다면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가 될 수 있다.

 

특히, 선거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임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대한민국 기본 가치를 뒤흔들 수 있다. 이는 국가의 기반을 무시한 처사이며, 국민 스스로 직접 대표를 선출하는 민주주의의 기본과 상반되는 시도다.

 

이미 대한민국은 민주투사들의 희생 덕분에 국가적 동의를 얻은 민주화를 이룩했다. 그 기반이 헌법 등 각종 법률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가지 사회 시스템이다. 물론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기반과 상식은 단단하게 구축돼 있다.

 

이에 의문을 던져본다. 혹시 우리 동네를 착한 사마리아인들로 채우기 위하여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지는 않은가? 집단을 내세워 개인들의 자주성을 왜곡하고 파괴하고 있지는 않은가? 주민으로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참정권과 민주적 권리는 보장되고 있는가?

 

‘정의를 위한 민주적 독재’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이 땅에서 수천년 동안 민초들에게 벗어날 수 없는 굴레처럼 기득권자들의 입맛에 맞게 사용되어져 왔다.

 

정의는 한사람의 인권과 민주적 권리가 보장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