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미세먼지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숲 가꾸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완주군도 그 영향으로 관련 예산이 전년대비 63.7% 증가한 100억원대 대규모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숲을 훼손하는 개발로 정부시책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전국적인 명산으로 알려진 모악산 도립공원 주변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 인해 산과 숲의 공기정화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완주를 비롯해 전주와 김제에 두루 걸쳐있는 모악산은 도심 근처에 위치해 그 기능이 더 소중하다. 

 

하지만 그러한 도립공원 모악산이 원칙없는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모악산 입구 바로 앞에 전원주택 용지 개발을 하다 유치권 행사로 방치된 곳이 있는가 하면 산자락 아래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있기도 하다. 또 산 밑까지 우후죽순 격으로 다세대 주택이 난립해 있다. 이 때문에 보존해도 모자랄 판인 산과 숲이 훼손돼 풍경뿐만 아니라 생태계마저 위협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유치권 행사로 흉물스럽게 방치
모악산 관광단지 주차장 아래쪽 계획관리지역은 전원주택부지로 개발하다 유치권 행사로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다.

 

본래 이곳은 낮은 산이었다. 주민들에 따르면 모악산 수왕사부터 이곳을 거쳐 합천 해인사까지 일직선으로 연결되는 명당자리라고 한다. 아울러 이곳에 올라서 보면 뒤로는 모악산이, 앞으로는 구이저수지가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경치가 좋은 자리이다.

 

이 때문에 한때는 산림훼손을 최소화시키며 한옥을 지어 유스호텔로 이용하려는 계획이 있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이뤄지지 않고 수년전 전원주택과 상가부지로 개발되기 시작했다. 그마저도 순탄치 못했다. 공사를 진행한 업자가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해 지난해 여름부터 관련업자가 유치권을 행사했고 관련 부지는 경매에 넘어간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년간 도립공원 입구가 헐벗은 채 보는 이들을 민망케 한다.

 

 

◆산속에 워터파크까지 들어서
모악산 주변에는 주택단지뿐만 아니라 워터파크까지 들어섰다. 지난해 여름 개장한 ‘아쿠아틱파크 아마존’은 모악산 자락 지하 500m에서 끌어올린 천연 암반수를 이용한다고 자랑하고 있다. 홈페이지에도 ‘전북도 명품 수변, 구이저수지의 아름다운 풍광을 바라보며 물을 이용한 다양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아쿠아틱파크’라고 홍보하고 있다.

 

이곳은 총면적 6만3870㎡에 물놀이장을 비롯해 전시관, 숙소, 썰매장, 글램핑 공간 등이 조성돼 있다.

 

완주군에 따르면 당초 이곳은 약초 등을 재배하는 관광농원으로 사업신청이 들어왔다. 지난 2016년 사업자는 6만576㎡에 약초재배지, 생태탐방, 호수, 오토캠핑장 등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해 봄 돌연 현시설인 워터파크로 사업계획을 변경했고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돼 워터파크가 개장했다.

 

완주군은 해당 변경에 대해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해당 지역이 계곡수가 많아 관광농원을 하는데 적합하지 않아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계 넘은 오폐수처리 시설
지난해 여름 개장한 이곳은 부분준공으로 영업을 시작했다. 지난해 5월 13일 사업계획 변경이 되고 6월 28일에 임시사용승인이 됐다. 사업계획 변경부터 사용승인까지 걸린 시간은 한달반이다.

 

아마존은 워터파크로 인파가 몰리는 7월말 8월초에는 일일 최대 하수 배출량이 190톤에 다다랐다. 하지만 당시 건축물 규모만 보고 완주군에서는 50톤으로 허가를 내줘 지난해 여름 정화 한도를 초과해 인근 하천으로 하수가 유출되는 일이 발생했다.

 

완벽히 시설 점검이 완료되지 않은 채 급하게 운영을 시작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주민들은 “산속에 이런 시설을 허가해준 것도 모자라 성급하게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준 것이 납득이 안된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완주군은 정화시설을 50톤에서 250톤으로 증설토록 개선명령을 내렸고 업체 측은 현재 관련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완주군 관계자는 “초기에 워터파크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하고 원론적으로 시설물 규모만 보고 오폐수 배출량을 책정해 지난해 문제가 있었다”며, “이에 관련 사안을 감안해 증설토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부분준공을 내준 것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어 일단 시범운영을 하고 개선할 점을 보완토록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오래전부터 반복되는 난개발 논란
모악산 난개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6년 전주시가 모악산 자락 중인동에 대규모 실버타운을 허가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당시 전주시는 자연녹지 6만6769㎡에 대한 노인복지타운 사업계획을 최근 승인했다. 해당 건설사 측은 이 곳에 지하 1층, 지상 7~9층 높이 노인복지주택(아파트형) 12개동 446세대를 비롯해 노인병원, 노인복지회관, 텃밭 등을 갖춘 노인복지타운을 지을 계획을 세웠다.

 

주민과 환경단체 등은 실버타운이라는 명목과 달리 모악산이라는 수려한 산세를 바탕으로 하는 사실상 고급아파트라며, 반대서명운동을 벌이고 모악산 등산객을 상대로 전단홍보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아무리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해도 모악산 자락에 고층의 공동주택(아파트)이 들어서도록 한 도시계획결정 과정에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모악산 자락에 446세대의 대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설 경우 개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모악산 주변의 난개발을 부추기고 도심 생태축을 훼손하고 바람길을 막아 전주 열섬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2013년에는 모악산 인근에 자연경관 훼손을 이유로 4차례에 걸쳐 개발허가를 유보한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을 두고 난개발 논란이 재점화 됐다.

 

정부는 지난 201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 자연녹지에 사실상 원룸 형태인 도시형생활주택이 들어설 수 있게 했다.

 

이 때문에 법률개정 후 건설업체들이 모악산 인근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짓기 위한 건축허가를 냈다. 한 건설사는 모악산 반경 500m이내인 전주시 중인동에 연면적 2331㎡의 지상 4층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 28세대를 짓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냈고 통과됐다.

 

이를 계기로 모악산 인근에 전원주택 형식의 건축물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섰다.

 

◆경관 훼손 최소화 하는 규제강화 필요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2000년대 시작된 이러한 일을 계기로 모악산 주변은 환경보존과는 반대로 개발광풍에 휩싸였다.

 

한 주민은 “당시 실버타운 건립으로 길,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갖춰지자 난개발이 속출하기 시작했다”고 회상했다.

 

선진국의 경우 산 인근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모악산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되기 전에 더 이상의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원지역 확대지만 보상 등 문제를 해결하는 게 쉽지 않다”며,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주변경관 훼손을 최소화 하는 규제강화와 개발행위 허가를 승인하는 행정이 이런 방향성을 갖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