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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반대특위 현장방문4]제주특별자치도

통합 전 기초지방자치단체 부활 시도
몸집만 커지고 주민의견 정책 안담겨

[완주신문]완주군의회 통합반대특별위원회(위원장 서남용)는 지난달 1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만남을 위해 제주를 다녀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도내의 4개 자치단체(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를 2개의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로 개편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18년 동안 도지사 선거 4년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이번 오영훈 도지사는 반드시 이번 사항을 매듭짓겠다는 각오로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서 3개의 자치단체(제주시, 북제주시, 서귀포시)로 나누는 것을 건의했다.

 

또한 이번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26개 독립운동본부를 만들어 찬성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며, 용역의뢰와 여론조사 4차례, 도민 숙의공론단 48회, 도민참여 숙의 토론 4차례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체제 개편 이후 18년 동안 꾸준한 분석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해 다시 기초자치단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번 간담회에 자리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은 “4개 기초자치단체가 창조적인 사업·개발 등을 통해 경쟁하며 성장해야 하는데, 2개의 행정시는 정치적으로 경쟁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기초자치단체장이 공약을 내걸고 정책을 집행하고 주민들이 이를 직접 체감하는 장점들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현 상황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직자들은 스스로 역량을 개발하고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며, 승진하거나 해야 하지만 지금은 도에서 내려오는 지침만 열심히 할 뿐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이제는 분리해서 자치 행정력을 키워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기초의원의 부재에 따른 주민불편이 이제는 최고에 이르렀다고 대화를 이어갔다.

 

특히 주민들이 원하는 소소한 부분이나 주민들이 추진하고 싶은 정책의 추진이 현 상황에서는 매우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지역에서 특색 전략을 세우고 이를 추진해야 하는데 추진력 부족하다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부활은 꼭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완주와 전주의 통합에 대해서도 “몸집은 커질 수 있지만 결국 주민소리를 모두 담아내는 것은 힘들 것”이라며, “지금은 지역의 특색을 살려 이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주민들에게 더욱 공감가는 정책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남용 특별위원장은 “이번 방문은 완주군과 전주시가 통합되었을 때 나타날 문제점을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다”며, “향후 더 많은 자료 수집을 통해 통합해서는 안되는 이유를 밝혀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의식 의장도 “익산시, 청주시, 창원시에 이어 제주도까지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며 들었던 내용을 종합하면, 결국 통합이후 좋아 진 것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앞으로 통합하지 않고 발전한 지역 또는 통합이후 소멸의 길을 걷고 있는 지역 등을 더 많이 찾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기초자치단체의 중요성에 대해 더욱 많이 알려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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