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완주군 수도검침원들이 4대보험 보장도 못 받는 것으로 알려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6일 완주군의회 유이수 의원은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완주군이 농촌지역이 많아 도시보다 수도검침원들이 더 힘들고 여성 검침원들의 경우 안전에 무방비 상태”라며, “개한테 물리는 경우도 있고 겨울에는 미끄러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한의 안전에 신경 써야한다”며, “안전 대책이 있냐”고 물었다. 최성호 상하수도사업소장은 “현재 검침원들이 4대보험 같은 게 안 돼 있다”면서 “행정에서 군민안전보험에 개물림 등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성호 과장에 따르면 완주군에 수도검침원은 18명이 있으며, 지역별로 적게는 270세대에서 많게는 1500세대를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유이수 의원은 “타지역보다 검침원 수당이 적다”고 지적했다. 최 과장은 “올해 교통비를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라며, “더 신경 쓰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이수 의원은 “일부 원격검침이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대 계획은 어떻게 되냐”고 물었다. 최성호 과장은 “원격 검침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이수 의원은 “검침원도 우리 군
[완주신문]완주군의 태양광 설치와 관련된 규제가 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완주군의회 이경애 의원은 건축허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적으로 태양광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라며, “이런 취지에 맞춰 설치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경학 건축허가과장은 “설치하려는 분들은 완화를, 주민들은 강화해달라고 한다”며, “이격거리 200m가 적정한 것 같은데 현재 상태로는 조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도시는 완화돼 있고, 군 단위는 강화돼 있다”면서 “완주군은 도농복합도시라서 그 중간정도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경학 과장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군은 300m, 시는 100m의 이격거리를 정하고 있다. 심부건 의원은 “인근 지자체 군산은 150m, 익산은 100m, 정읍과 남원도 100m인데 반해 완주 기준은 200m는 굉장히 강화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완주군은 주민동의를 100%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경학 과장은 “이격거리 안에 들어올 때만 100% 동의를 받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심부건 의원은 “그래도 너무 과한 것 같다”며, “앞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
[완주신문]완주군 혁신개발과에 명시이월이 많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5일 완주군의회 이순덕 의원은 혁신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중 “유독 혁신개발과 사업 중 명시이월이 많다”며, “사유를 살펴보니 토지사용 미승낙, 동절기 일시정지 등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명시이월은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 채 넘긴 예산을 말하며, 어느정도 진행되다 중단된 사고이월과 다르다. 이에 이순덕 의원은 “해당 사업을 위해 타당성 검토하고 계획수립해 행정절차 봐서 시행하려고 예산을 세웠으면서 털도 안뽑고 예산을 이월시키는 것은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떨어트리는 것”이라며, “동절기 일시정지가 이유가 되냐”고 질타했다. 이어 “그렇다면 동절기 전에 사업을 끝내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더군다나 다른 문제도 없다고 기재돼 있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사고이월 9건, 계속사업 1건에 비해 명시이월 24건은 상대적으로 많다”면서 “완주군 전체 이월사업이 1100억원이나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되면 반납하고 다시 다른 사업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을 사장 시키면 안된다”며, “(개선을) 약속해달라”고 독촉했다. 이에 장일석 혁신개발과장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
[완주신문]70대 이상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두고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70대에게 자진반납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충돌했다. 14일 완주군의회는 도로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중 해당 사안에 대해 다른 입장을 내놨다. 먼저 이순덕 의원은 “완주군 고령운전자 자진반납이 전북에서 가장 적다”며, “현재 자진반납 시 주는 20만원을 위해 누가 면허를 반납하겠냐”고 비판했다. 이어 “차가 있고 없고 편리함의 차이가 크다”면서 “이런 정도 지원으로는 나부터도 반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순덕 의원은 “자진반납 시 교통비는 지원해줘야 한다”면서 “월 2만원씩 최소 5년은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정근 도로교통과장은 “완주군에 생계형 운전자가 많아 실적이 저조한 것 같다”며, “사회복지과 지원과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성중기 의원은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성중기 의원은 “완주군에 70세 이상 운전면허 보유자가 5100명”이라며, “100세 시대에 70대가 운전을 포기하기는 이르다”고 평가했다. 이어 “70대인 완주군수만 해도 신체 나이는 50대 중반이라고 하는데, 70대 입장에서 기분 나쁘게 받아
[완주신문]삼례IC 진출입로 확장이 지연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완주군의회 이경애 의원은 건설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재부와 총사업비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잘 안될 것 같다”며, “다른 대안이 있냐?”고 물었다. 신세희 건설안전국장은 “일단 정치권과 연계해서 기재부에서 사업비 증액 변경을 추진하고 있어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하지만 이게 안되면 한국도로공사와 공용도로 사용을 추진하려 한다”고 답했다. 이경애 의원은 “삼례IC 진출입로는 병목현상이 심한 지역으로 수년째 지역민원이 빗발치는 치는 곳”이라며, “각별한 관심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순덕 의원도 “총사업비 50억원의 삼례IC 진출입로 확장사업에 대한 기재부와 협의가 8월로 연기됐다”며, “8월전 안호영 국회의원과 함께 다시 방문해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신문] 완주군이 혁신도시 성공과 안착을 위해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14일 완주군에 따르면 완주 혁신도시 내 알토란 땅인 클러스터 부지에 정부의 공공기관 2차이전 시 우선배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계부처 등을 방문하고 설득하고 있다. 전북 혁신도시는 완주군 이서면과 전주시 혁신동 등 985만㎡로, 현재 지방자치 인재개발원과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식품연구원 등 13개 기관이 이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완주군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유치로 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완주군은 특히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해 전북에는 기업은행 본점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유 군수는 올해 1월 31일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긴급 임시회를 개최하고 정부에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 전북 혁신도시에 우선배치 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으며, 공동성명서를 결의하고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면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완주신문]고산농협에서 추진하던 우분연료화시설 설치 사업이 공법과 보조사업자 변경으로 경제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주민들과 진행 상황을 함께 하라는 주문이 나왔다. 14일 완주군의회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규성 의원은 “고산농협의 경우 주민들과 공유가 미흡해 반발이 심했다”며, “우분연료화가 축산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하면 지역민들이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당호 환경위생과장은 “주민공감이 가장 중요하다”며, “한우농가가 가장 많은 화산 등 지역에서 속히 추진해달라는 요청이 있다”고 답했다. 윤당호 과장에 따르면 기존 공법은 경제성을 따져봤을 때 연간 11~12억 적자가 예상됐다. 이에 방법을 바꿔서 흑자가 가능한 현재 공법을 검토하게 됐다. 국립축산과학원에서 해당 공법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 환경부와 함께 검토 중이다. 윤 과장은 “환경부, 전북지방환경청, 완주군이 축협과 계속 논의 중”이라며, “환경부에서도 그간 추진한 방법 대신 새로운 방법으로 타당성이 확보되면 신규사업으로 선정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규성 의원은 “우분을 연료화할 수 있다면 축산인들에게는 혜택이 크다”며, “화산 등 6개면에 축사가
[완주신문]완주군이 논란을 겪고 있는 승마장 선정업체와 계약을 추진해 위탁운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13일 농업축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청기 농업축산과장은 “절차와 계약에 문제가 없었다”며, “사회적 문제가 있어서 시범운영 식으로 내실을 다지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이주갑 의원은 “선정된 업체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유청기 과장은 “이사장은 어린이집 원장으로 겸직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어 사직했고 업체 이사 한명은 경찰관으로 자체 징계로 해직됐다”며, “승마장 원장은 지난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아 구성원들에 대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5일까지 업체에서 운영계획서를 내는데, 원장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운영계획서가 들어오면 구성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를 통해 다시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이주갑 의원은 “해당 사안을 군수에게 보고했냐”고 물었다. 유청기 과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또 이 의원은 “승마장 민간위탁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7개 업체들이 방문해 면담했는데, 의회에서 승마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1월 12일 통과됐다”며, “의회에서 결정도 하지 않은 것을 누가 불
[완주신문]완주군로컬푸드가공센터에 대한 완주군의 지도·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됐다. 13일 김재천 완주군의원은 경제식품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에서 자료 요청을 해도 주지도 않고 말 뿐”이라며, “지난해 행감에서 주요하게 함께 다룬 놀토피아와 비교된다”고 말했다. 이어 “완주농산물 소비를 위해서 가공센터에 수십억원을 들였으나 (완주농산물) 가격이 비싸서 안 된다는 게 대안이냐”며, “특별한 대책도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송미경 경제식품과장은 “50%이상 완주농산물 사용을 공문을 통해 권고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재천 의원은 “권고만 할 게 아니다. 자료도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확인을 하는가. 6개월째 변화가 없어서 답답하다. 작은 예산도 아니고 몇십억씩 들어간 곳”이라고 성토했다. 최광호 의원도 소이푸드를 타업체에 위탁했다는 사실에 대해 “지난해 행감에서 주요 사안으로 지적된 것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기간이 남았으니 그냥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이 없는 것인가?”라며 채근했다. 이에 대해 송미경 팀장은 “구암쌀두부와 2023년 2월부터 3년간 위탁을 했다”며, “향후 소통하는 자리를 갔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광호 의원은 “이미 늦었고 앞으로 마
[완주신문]완주군도 지역소멸 위험 지대라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전북도 지자체 중 완주, 전주, 익산, 군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군은 모두 지역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완주군 또한 지역에 따라 특히, 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면은 인근 지자체인 진안군보다도 인구 감소 속도가 가파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실시된 완주군의회 지역활력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규성 의원은 “6개면의 인구 감소가 지역소멸 위험 지역인 진안보다 빠르다”면서 “완주군 전체도 중요하지만 지역별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소멸 기금이 6개면에게는 필요한 만큼 관련 예산 확보와 지원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6개면 인구는 2020년도 1만3372명에서 2023년 4월기준 1만2805명으로 약 4.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진안군의 인구 감소율는 2.9%다. 이에 강명환 지역활력과장은 “지역소멸 기금 지원을 대체할 다른 사업을 통해 해당 지역에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주갑 의원도 “완주군 인구가 전체적으로 늘고 있지만 삼봉신도시와 운곡지구 입주로 인해 해당 지역인 삼례와 용진만 늘뿐 인근 봉동읍 인구는 2020년 2만6030명
[완주신문]어린이 놀이시설 놀토피아와 함께 위탁운영되고 있는 전통문화체험관이 여전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심부건 완주군의원은 관광체육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놀토피아에 대해 지난해도 많은 지적을 했는데, 일부는 개선됐지만 아직 개선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옥숙박체험센터는 수탁업체에서 이불이 없어서 개방하지 못한다는 주장 때문에 예산을 세워 이불을 사줬지만 아직 포장도 뜯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이에 심부건 의원은 “수탁업체는 여전히 전통문화공원에 대한 운영 의지와 활성화에 시키고자 하는 열의가 전혀 없고 방만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여진다”며, “몇년째 반복되는 지적에도 운영 활성화를 장담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놀토피아는 운영이 잘되고 있지만 숙박시설 등 전통체험관은 여전히 방치된 상황”이라며,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순철 관광체육과장은 “지도·감독을 잘못해 죄송하다”면서 “수탁업체가 숙박시설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이익을 남길 수 없는 현 계약도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심부건 의원도 “전통문화체험관을 운영해서 수익을 내봐야 업체가 못 가져가고 적자가 날 때는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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