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완주군의회가 새만금 SOC(사회기반시설) 국가예산이 잼버리 파행 책임 공방 속에 대폭 삭감된 것에 민주당 차원의 연대 투쟁에 동참했다. 서남용 완주군의회 의장과 의원들은 31일 ‘새만금 예산 삭감 규탄 성명서’를 통해 “10만여 완주군민을 대표해 최근 새만금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을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완주지역은 새만금 SOC 국가예산 관련해 새만금에서 완주를 잇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포함된다. 지난 6월말 기준 공정률이 62.2%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까지 공정률을 70%까지 끌어올려 2025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또한 이서 우회도로는 20년째 공사가 진행중이며, 전북도 예산 1191억원 중 334억원만 예산에 반영된 상황이다. 정부는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예산을 삭감하고 심의를 추진중에 있으며, 이번 전북도 예산 도미노 삭감에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다. 이에 이날 서남용 의장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고사하고, 사실관계를 따지고 냉정한 평가하자는 국회의 요구에 묵묵부담으로 일관한 채 전북도와 전 정부 탓만한다며 예산 삭감을 규탄
[완주신문]완주군이 민간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31일 완주군은 군청 문예회관에서 정부출연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의 전주열 연구위원을 강사로 초빙해 보조금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군 공무원을 비롯해 민간보조사업자들이 참여했으며, 개정된 지방보조금법과 관련한 관리 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뤄졌다. 교육에서는 개정 내용과 함께 집행절차별 유의사항, 실무적 쟁점, 주요 판례 등을 소개하며 참석자들에게 보조금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전주열 연구위원은 “현대 국가의 역할 변화로 보조사업 기능이 크게 발달하고 법과 제도가 뒤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보조금 관리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보조사업자의 이상적인 역할 분담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강화’를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민간보조금 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완주군도 정부 기조에 맞춰 역량강화 교육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정례화 한다는 방침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민간참여 확대와 공공서비스 향상이라는 보조금의 목적을 극대화하면서도 보조금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완주신문]완주군의회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이 28일 광주지방국세청을 방문해 완주세무서 신설에 대해 요청했다. 심부건 위원장은 지난 277회 임시회에서 ‘전주세무서 완주지서 신설 추진 촉구 건의문’을 대표발의 했으며, 이와 관련해 광주지방국세청을 해당부서 담당자들과 방문해 장기적으로 완주세무서 신설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심부건 의원은 “완주군은 1만여개의 사업체와 6만여명의 종사자가 근무하는 전북권 최대 성장지역이며, 2022년 결산기준 지방세 징수규모 역시 2천억원에 육박해 전북도 내 4번째로 많은 징수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완주군 기업들은 세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주시까지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절차상 세무서 설치나 지서 설치가 지금 당장 어렵다면 주1회 운영되고 있는 출장소에 최소 상주 인원을 배치해 세무 업무 처리에 편의성을 높여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완주군보다 인구와 지방세 징수액 규모가 작은 지역에도 세무서나 지서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완주군이 차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며, “지역 균형 발전과 양질의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빠른 행정절차를 통해
								[완주신문]완주군의회 성중기 운영위원장이 지난 25일 전북도 시·군 의회 의장협의회로부터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전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역발전에 앞장서고, 기초의원으로 모범이 돼 완주군의회 성중기 의원을 ‘지방의정봉사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성중기 의원은 운영위원장으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것은 물론, 완주군의 지역 곳곳을 말로 뛰며, 현장중심의 의정을 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특히, 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서는 것은 물론 완주군의 각종 조례를 꼼꼼히 살펴, 다양한 조례에 대한 제·개정에 앞장서고 있으며, 운영위원장으로 완주군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중기 의원은 “완주군에 500여개의 조례가 운영되고 있으며, 상위법의 제·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야 하나 미비한 부분이 있어 완주군 자치법규 제·개정에 모든 역량을 모아가고 있다”며, “주민들을 위한 조례가 주민들의 발목을 잡거나, 완주군 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상위법을 철저히 분석해 제·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완주군은 한걸음 더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점”이라며, “
[완주신문]완주군이 관내 사업체의 산재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일터조성을 위해 ‘민간기업 산재예방과 안전보건지원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른 활동을 추진한다. 28일 완주군에 따르면 산업재해 예방활동은 ▲읍·면 안전파수꾼 운영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안전보건지킴이 활동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등으로 이뤄져 있다. 각 읍·면별로 직원을 안전파수꾼으로 지정해 기업체와 행정 간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완주군 공식 홈페이지 누리집,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전광판 등을 활용해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군의 산업재해 예방 부서가 관내 사업체에 방문해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령상 의무 사항을 안내하고, 안전관련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임명하여 민간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도·점검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예정에 따라 관내 소규모 기업체(5인 이상 50인 미만)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완주신문]완주군이 7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 받는다. 25일 완주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7월 호우피해 및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완주군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해당연도 지적측량수수료의 전액 또는 50%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을 승인했다. 감면대상은 완주군 전 지역이며, 「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사실확인서(3개월간 유효)를 발급 받고 지적측량 접수 시 제출하면 된다.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전파, 유실)의 경우 100% 감면, 그 외 토지 등(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의 경우는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 접수는 완주군 지적측량접수창구,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전화(바로처리콜센터, 1588-7704)로 접수 할 수 있으며, 허가 또는 토지이동이 필요한 등록전환측량 및 분할측량은 지적측량접수창구(완주군청 1층)를 이용하면 된다. 박태욱 열린민원과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조치가 승인됨에 따라 수해 및 태풍으로 군민들의 피해는 말할 수 없이 크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군민들이
[완주신문]유희태 군수가 전북지방환경청장을 만나 민간업체가 추진 중인 소각장 설치와 관련해 주민들의 반대 입장을 밝혔다. 23일 유 군수는 전북지방환경청을 찾아 봉동읍 구암리 일대 소각장 설치건과 상관면 신리 일대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에 대해 “주민들이 잇따른 소각장 추진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다”며, “군은 주민들의 의견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봉동 구암리 폐기물 소각장은 지난 6월 말 전북지방환경청에 사전심사 청구서가 접수됐으며, 사전심사 청구서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사전검토가 진행 중이다. 상관면 신리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2021년 5월에 최초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이후 반려, 부적합, 반려를 반복하다 올해 3월 또다시 전북지방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어 지난 7월에 사업계획서 보완서를 재차 제출한 상황이다.
								[완주신문]완주군 고산면 출신 이덕춘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에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열린 제149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덕춘 변호사를 정책위 부의장으로 임명했다. 김민석 국회의원이 위원장을 맞고 있는 정책위(수석 김성주 의원)는 민주당의 정책을 수립하고 심의하는 핵심 집행기관이다. 정부의 원활한 국정 과제 추진과 정책개발을 위해 심의하는 역할과 당·정간 협의 및 정부 정책에 대한 검토·대안 제시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이덕춘 변호사는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맞게 된 만큼 더 열심히 뛰겠다”면서 “특히 국민 삶 하나하나, 전북 도민의 더 나은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덕춘 변호사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과 이재명 대통령 선대위 부대변인으로 활동해왔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나선 바 있다.
								[완주신문]김재천 의원이 23일 완주군브리핑실을 찾아 최근 불거진 봉동읍 폐기물소각장 설치와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명확하게 반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폐기물 소각장 관련해 (자신이) 찬성쪽에 서서 광역폐기물 소각장을 유치하고 있다는 괴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의원은 “이번 폐기물 소각장 부지로 거론되는 예정지 인근에는 둔산지구와 삼봉지구는 대단위 공동주택단지와 인구 밀집지역 임에도 불구하고 찬성 쪽에서 활동한다는 유언비어에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 지역은 "우석대학교를 비롯해 초·중·고 14개 학교가 위치해 있어 위치 선정에 문제가 있으며, 지난 봉동읍 광역폐기물매립장 건설 반대운동에 앞장서서 주민과 함께했는데, 이제와 폐기물소각장 유치에 앞장선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주장이다"고 일축했다. 김재천 의원은 “지역민의 한사람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일에 앞장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주민들의 생활권과 환경권, 건강권이 보장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완주신문]완주군이 2023년 을지연습과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수해복구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23일 완주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집중호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역을 을지연습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완주군은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을지연습을 대신해 수해 복구에 나서게 된다. 완주군은 본래 21일부터 24일까지 을지연습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23일 14시 예정됐던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에서도 제외돼 민방위 경보 사이렌 발령, 주민 대피훈련 및 차량통제 등을 실시하지 않는다. 관내 다중이용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역시 훈련에서 제외된다. 완주군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인 완주군은 수해복구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을지연습 및 민방위 훈련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주민들께서는 가까운 대피소를 검색해 확인하고 비상사태 시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해 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완주신문]임진왜란 웅치전투 전적지가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이후 첫 추도식이 열렸다. 전라북도‧완주군‧진안군이 공동 주최한 임진왜란 웅치전투 승전기념 추도식이 전북도청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유희태 완주군수와 전춘성 진안군수, 우범기 전주시장, 안호영 국회의원과 완주군‧진안군 내 기관‧단체장, 후손 등 300여명이 참석해 웅치전투 당시 희생자의 넋을 위로했다. 웅치전투는 지금으로부터 431년 전, 1592년 음력 7월 8일에 벌어진 가장 격렬한 전투였다. 수적 열세에도 조선군과 의병들은 왜군에 맞서 치열하게 항전해 전라도를 지켜냈고, 결국에는 나라를 지켜낼 수 있었다. 나라의 존망을 걱정하며 불리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맞서 승리한 웅치전투는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숭고한 정신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에 완주군은 왜군의 전주성 진입을 저지하여 호남을 지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웅치전투를 기리기 위해 매년 음력 7월 8일 소양면 신촌리 웅치 전적비에서 추모식을 개최해 왔다. 또한 2022년 12월 임진왜란 웅치전적이 국가 사적으로 지정됨에 따라 전라북도‧완주군‧진안군의 공동주최로 추모식을 승격했고, 이날 그 첫 걸음을 떼며 웅치전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