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바른지역언론연대 세미나가 지난 8, 9일 한국농업연수원에서 진행됐다.

첫 강의에 나선 동양대 황종규 교수는 ‘국민주권정부 주민자치회 정책과제-주민자치 25년과 과제’를 발표했다.

황종규 교수는 “지방정부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위임받은 엘리트’와 ‘직업 관료’의 권한이 커지고, 범위가 좁아질수록 주권의 직접 행사와 위임 권력의 통제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완주군은 지난해부터 완주·전주 행정구역 통합에 휩쓸려 몸살을 앓고 있다.

행정구역 통합은 지방정부 범위를 넓히는 일이며, 국민주권을 약화시키는 길이다.

21대 대통령 선거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다른 이름은 ‘국민주권정부’다. 현 정부 기조는 국민주권 강화다.

행정구역 통합은 이러한 정부 방향과 정반대다.

이에 본지는 줄곧 ‘통합 시도는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사실상 통합은 무산됐다.

다만 권력자들의 희망사항을 사실인 것처럼 지역사회를 속이고 있을 뿐이다. 권력자들이 통합을 원하는 이유는 황종규 교수의 지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위임받은 엘리트’와 ‘직업 관료’의 권한을 키우기 위해서다. 국민주권을 약화시키고 그 권한을 약탈하려는 시도다.

통합 논란이 시작된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완주군은 인구 10만명을 돌파했고, 각종 사업유치로 진일보 중이다. 하지만 이런 성과가 통합에 묻혀 눈에 띄지 않는다.

통합 찬성론자들이 ‘통합해야만 발전한다’고 외치지만 완주군은 전북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발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