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송전선로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7일 대책위는 전북자치도청에서 출범식을 열고 대책위 출범 경과보고, 기자회견문 낭독, 대선 정책 제안 등을 했다.

이날 출범한 전북대책위에는 완주군송전탑백지화추진위원회, 정읍시특고압송전철탑반대대책위원회, 신규송전선로반대무주군범군민대책위원회, 부안군고압송전철탑반대대책위원회, 송전탑반대진안군대책위원회·송전탑반대장수군대책위원회, 고창군송전탑건설반대대책위원회, 임실군초고압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전농전북도연맹,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함께 한다.

이들은 이날 “우리는 전북의 산과 들, 마을과 공동체를 가로지르는 34만5000볼트 초고압 송전선로와 대규모 변전소 건설계획과 경과지 주민의 일방적인 고통을 강요하는 국가폭력에 맞서 전력망 정책의 정의로운 전환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는 9차와 10차 장기송변전설비계획에 따라 전주시를 제외한 도내 13개 시군에서 총 21개 노선, 627km나 되는 초고압 송전선로와 대형 변전소, 개폐소, 공동 접속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한전의 입맛대로 추진하고 있는 9차, 10차 전력기본계획에 따른 송전탑 건설 백지화 ▲송전선로 지중화 또는 서해안 해저 HVDC 등 대안부터 논의 ▲지역별 전기요금제와 소비자 요금 차등화를 통해 수도권 집중 전력 소비를 분산하고 송전망 건설 최소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전문 규제기관을 설립해 한전의 전력망 운영, 계통 접속 권한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대선정책으로 ▲전력소비의 분산화 및 지역별 전기요금제도 ▲독립 전문규제기관 설립으로 계통의 효율성 향상 ▲공공전력망회사 분리와 발전사업자의 판매시장 겸업 허용 ▲전력망특별법 전부 개정 및 통합 재생에너지 및 전력망 인허가 입법 ▲시민참여형 전력망 계획 수립으로 입지 갈등 사전 예방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단 정책 재검토 및 국가 전략사업의 국토 재배치를 제안했다.

이들은 “우리는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송전탑 건설을 막아내는 것이 전북도민의 삶터를 지키는 것이자 국가 에너지 정책을 바로잡고 에너지 수요 분산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돕는 길임을 잘 알고 있다”며, “이웃 지역에 떠넘기지 않고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으면서 한전과 정부, 부당한 사업 추진 세력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도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장에는 염영선 의원, 부위원장에 나인권 의원이 선임됐으며, 김슬지 위원, 권요안 위원, 임승식 위원, 김성수 위원, 박용근 위원, 박정규 위원, 윤수봉 위원, 윤정훈 위원, 전용태 위원 등 11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