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반대특위 보고서1]원주·청원·함열

2024.01.24 08:20:57

통합 후 농촌지역 소외 토로

[완주신문]연초부터 전주시의 행정구역 통합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전주시장은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완주군과 통합을 선포하고, 완주군에서는 한 민간단체에서 통합 건의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그간 미풍에 그쳤던 전주시의 통합 추진이 행정과 민간단체의 협업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완주군 일각에서 전주시의 통합 추진을 수수방관하다가는 실익조차 따져 보지 못하고 완주를 내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지는 2010년 제작된 ‘완주군의회 완주·전주통합반대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서’를 입수해 타 시·군 방문 보고 내용을 소개하려 한다.<편집자주>

완주군의회 완주·전주통합반대 특별위원회는 지난 2009년 9월 21, 22일 원주, 청원, 함열에 출장을 다녀왔다.

 

먼저 원주시에서 특위는 당시 장기웅 시의원을 만났다.

 

■원주시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원주군은 통합 전 인구 8만에 예산규모 3000억원이었으나 통합 후 인구 5만에 예산 규모는 격감했다. 비통합지역인 양양군은 인구 3만에 예산은 4000억원 규모이다.

 

결론적으로 원주군은 원주시와 통합 후 인구 유출 및 예산규모 감소로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아울러 통합 후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로 오히려 지역경제가 붕괴되고 주민들은 단일화된 버스요금으로 원주시까지 나가 경제활동을 영위했다.

 

군지역 의원이 시지역 의원보다 적어 농업분야 관련 예산 확보 및 사업 시행에 어쩔 수 없이 밀린다.

 

교육, 복지, 지역개발사업 등 모든 것이 도시 위주로 행정을 펼치니 농촌지역은 소외감을 느끼며 후회의 날을 보내고 있다.

 

원주시 부론면에서 만난 박한선 이장협의회장도 “농촌마을은 마을개발사업도 제대로 배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군 출신 의원들은 시 출신 의원들보다 열세이니 농업농촌 분야는 어쩔 수 없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전했다.

 

이어 “농촌분야는 인구도 적어 변두리 지역으로 인식돼 개발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통합된 시를 옛날로 되돌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청원군
청원군의회에 방문한 특위는 당시 김영권 의장을 만났다. 청원군은 보고서 작성 이후인 2014년 청주시와 통합이 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원군의 통합 반대 주요 이유는 지방의원수 절대 부족으로 군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을 것이며, 현재의 군민 1인당 투입 예산규모도 현격히 줄어 혜택이 축소될 것이고 시 외곽지역으로 쓰레기 매립장, 화장장, 소각장 등 각종 혐오시설이 몰려들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우리(청원군)는 지금도 누가 와서 통합에 대해 물어보면 절대 반대하라고 말하고 싶다. 이유는 통합 후 농촌지역은 황폐화되고 소외감을 느끼는 것에 대해 여러 지역을 다녀봐서 그것을 실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반대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지금은 현실적으로 우리 청원이 세가 불리하기 때문에 일방적 흡수통합 당하기보다는 향후 좀 더 발전을 이루어서 청주와 조금이나마 대등한 입장에서 수평적 입장에서 통합을 논의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함열읍
함열읍에 방문한 특위는 임수웅 약사를 만났다. 임수웅 약사는 전 익산군의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리시와 익산군은 지난 1995년에 도농관 통합된 지역이다. 함열읍은 과거 군 청사와 법원, 등기소 등이 밀집되고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복잡한 도시였다. 하지만 통합 이후 각종 관공서, 금융기관 등이 썰물 빠지듯 다 빠져나가 지금은 폐허로 변해버렸다. 

 

통합 당시 통합 전제조건으로 ‘익산시’라는 시 이름 양보와 군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을 약속했지만 시 명칭을 양보한 것 이외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아무것도 없다.

 

통합 당시 통합을 찬성했던 사람들도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과거 화려했던 옛날을 그리워하고 있으며, 현재 상황에 모두 불만족해 하고 있다.

 

통합 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지역개발 투자사업 등 개발 효과가 낮은 농촌지역보다는 인구가 많은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인다. 이게 바로 통합 이후의 서러움이다.

 

통합 이후에 불편해진 사항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은 주로 시내버스 배차간격이 제멋대로이고 각종 개발사업이 배정되지 않고 있다. 농업분야 예산 배정도 예전만 못한 것 같고 각종 복지시설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이래저래 소외감을 느낄 정도다.

유범수 기자 dosa20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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