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지방세입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과 생활 실태를 조사해 맞춤형 징수와 복지 지원을 병행하는 체납관리단 운영에 들어갔다.

완주군은 3일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본격 가동하고, 생계형 체납자 지원과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채용 절차를 거쳐 선발된 기간제근로자 6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 조사를 진행한다.

관리단은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과 생활 실태, 체납 원인 등을 파악해 유형별 맞춤형 체납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단순한 납부 독촉에 그치지 않고 체납자의 상황에 맞는 해결 방안도 제시한다.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기 힘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안내하고, 납부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정리보류를 검토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복지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가 발견되면 복지 부서와 즉시 연계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반면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사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완주군은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지방세입 확충과 일자리 창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세 가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현자 완주군 재정관리과장은 “체납관리단 운영은 단순히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찾아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포용적 조세행정”이라며 “성실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해 군민 중심의 세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