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군의회 최광호 의원이 화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중소기업 화재 복구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21일 열린 제30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화재 피해 기업의 조속한 생산 재개와 경영 정상화를 위해 화재 폐기물 처리비 지원을 비롯한 실질적인 복구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공장 화재는 건물과 설비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생산 중단과 납품 지연, 노동자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지역경제의 문제"라며 "화재 진압 이후에도 폐기물 처리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해 중소기업의 복구를 가로막는 또 다른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은 직접적인 재산 피해뿐 아니라 생산 중단에 따른 매출 감소와 거래처 이탈, 고정 인건비 부담 등 사업 중단에 따른 피해가 더욱 크다며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중소기업에게 공장은 생산과 납품, 고용이 살아 숨 쉬는 지역경제의 심장"이라며 "화재 폐기물 처리비 지원은 단순한 비용 보조가 아니라 기업이 다시 일어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또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 사례를 언급하며 국가기관도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만큼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지역 중소기업은 행정절차와 폐기물 처리, 장비 조달 등을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화재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화재 폐기물 처리비 일부 지원 ▲행정절차 원스톱 지원 ▲관련 기관 및 전문업체 연계 ▲복구 과정 전반에 대한 행정 지원 등을 포함한 '중소기업 화재 복구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광호 의원은 "모든 화재 피해를 행정이 책임질 수는 없지만 피해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복구를 시작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완주군이 재난 상황에서도 기업과 노동자, 지역경제를 함께 지켜낼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