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완주군이 올해 말까지 국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6일 완주군에 따르면 국유지 실태조사는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신청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유재산의 적절히 보전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국유지를 이전부터 경작하거나 점유하여 해당 토지가 국유지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본인소유의 땅으로 생각하거나, 국유지임을 인지하고도 절차를 알지 못 해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례가 상당 수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군은 토지대장 등 공부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이에 따라 실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불법여부를 확인하고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