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버스 문제 공영제가 유일한 해법”

  • 등록 2022.08.19 13: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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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주시민회 이문옥 사무국장

[완주신문]완주군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마을버스 시행에도, 일부 지역은 여전히 대중교통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고산 6개면은 기존 시내버스 회사가 노선을 운행 중으로 완주군에서 시행하는 ‘부름부릉’ 마을버스가 도입되지 못했다. 지난달에는 완주군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이곳 버스 운행 실태를 합동점검해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기도 했다. 20여년간 전주시 시내버스를 연구해오고 개선을 요구해온 전주시민회 이문옥 사무국장을 만나 완주군 버스 체계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 완주군 고산 6개면 버스 문제 누가 잘못인가?
- 버스회사와 완주군 모두 잘못이다. 먼저 해당 버스회사는 경영 부실이 심각하다. 공공성을 위해 대중교통인 버스회사에게 세금으로 보조금이 지급된다. 그만큼 투명하고 건실하게 운영돼야 한다.
완주군도 군민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많이 부족해 보인다. 

 

▲ 버스회사 기사들의 잘못은 없는가?
- 현재 완주군 고산 6개면 버스를 운전하는 분 대부분은 고령자들이다. 사측에서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촉탁직으로 고용해 노선 운행을 하고 있다. 이들도 타성에 젖은 것으로 보인다.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한 처우를 요구해 권리를 찾기 보다는 현실에 타협해 안주하는 것 같다. 그러니 개선보다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듯하다.  

 

▲ 완주군 시내버스는 전주시 시내버스다. 매년 들어가는 보조금이 얼마인가?
- 지난해 전주시에서 5개 시내버스 회사에 지급된 게 약 470억이다. 완주군에서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70억원이다. 여기에 고산 6개면 버스 노선에 별도로 13억원정도 지원하고 있다. 금액만 놓고 보면 버스 한 대당 감가상각비까지 포함해 연간 운영비 2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완주군도 보조금으로 지출하는 돈이면 40여대의 버스를 직접 운행할 수도 있다. 그만큼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보조금은 결국 세금이다. 어떻게 사용되는 게 올바른가?
- 대중교통인 버스는 준공영제가 아닌 공영제가 답이다. 특히 경제성이 취약한 지방은 더욱 그렇다. 공공사업인 대중교통은 공영제를 할 때만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아울러 완주군에서 시행하는 마을버스를 전주시까지 노선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해봤으면 좋겠다. 완주군과 전주시가 협의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예로 소양면 마을버스가 전주 모래내시장까지, 구이・상관면 마을버스가 전주 남부시장까지 노선을 확장하면 완주군민 뿐만 아니라 전주시 입장에서도 좋은 일이다.

유범수 기자 dosa20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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