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완주군 환경참사의 중심 보은매립장의 굴착 대상량이 69만2876㎥로 결정됐다.

지난 4일 완주군청에서는 ‘보은매립장 이전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2차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1차 간담회 결과를 반영해 구역 내 매립량을 45만2740㎥에서 47만6520㎥으로 조정했다.

이에 전체 굴착량은 66만9096㎥에서 69만2876㎥으로, 매립장 규모는 87만8189㎥에서 90만9400㎥으로, 사업비는 800억원에서 828억원으로 증가됐다.

아울러 간담회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계획에 대한 ▲보은매립장 이전(1안, 사업비 828억) ▲보은매립장 이전, 사업장폐기물 매립(2안, 사업비 1097억) ▲보은매립장 이전, 사업장폐기물 매립, 소각시설(3안, 사업비 1626억) 세가지 안이 소개됐다.

1안 보은매립장 이전 장점은 ▲불법폐기물 이전으로 환경오염원 제거 ▲소요 부지 최소 ▲사업비 최소 ▲민원 최소이다. 단점은 ▲국비 확보 어려움 ▲주민지원 최소이다. 기회요소는 불법폐기물 처리이고, 위험요소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어려움 ▲지정폐기물 매립에 대한 주민 거부감이다.

2안 사업장폐기물까지 매립 장점은 ▲불법폐기물 이전으로 환경오염원 제거 ▲사업장폐기물의 공공처리로 안정적 재원 확보 가능 ▲관내 발생 폐기물에 대한 유연한 대처 가능(인구증가, 불법 방치폐기물 등) ▲관내 사업체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운반, 처리) ▲주민지원기금 마련 가능(폐기물 반입수수료의 20%) ▲지역주민 고용창출 효과 기대이다. 단점은 국비 확보의 어려움이다. 기회요소는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기업 유치, 인구유입) ▲관내 사업체의 매립장 문제 해결 ▲관내 폐기물관리의 투명성 향상이다. 위험요소는 1안의 위험요소와 사업장폐기물 물량 확보 불확실이다.

3안 소각장까지 도입 장점은 ▲일부 국비 확보 가능(생활폐기물) ▲주민지원 규모 최대 ▲소각 폐열 활용 가능 ▲광역 소각 및 매립장 협의체 무리한 요구 해소(반입중지, 운영중단 등)이다. 단점은 ▲소요 부지 최대(입지 선정 제한요소) ▲사업비 최대(군비 부담)이다. 기회요소는 ▲폐기물처리 자립화 기여 ▲완주군 환경종합대책 마련 가능이다. 위험요소는 2안 위험요소와 생활폐기물 국고확보를 위한 환경부 협의 필요다. 

이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4월까지 사전행정철차를 진행하고 5, 6월에 공론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의제는 ▲폐기물처리서설 조성방식(1안:보은매립장 이전, 2안:1안+사업장폐기물 매립, 3안:2안+소각장)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 여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방식(직영, 위탁) 등이다.

입지선정을 위해서는 오는 7월에서 9월까지 계획수립과 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2월까지 입지타당성 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내년 3월 입지선정을 한다.

이날 지역주민들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안별 인센티브 지원방안도 소개됐다. 1안의 경우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72억7500만원이 지원된다. 2안의 경우 주민편익시설비 설치비 126억7100만원과 주민지원기금 연간 6억1300만원이 지원 가능하다. 3안의 경우 주민편익시설비 설치비 232억5100만원과 주민지원기금 연간 15억5200만원이 지원될 수 있다.

한편, 해당 용역은 오는 3월 중간보고, 6월 최종보고를 통해 7월 11일 완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