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신흥계곡 문제로 시작됐다.

먼저 임귀현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임귀현 의원은 “현재 완주군청 앞에 걸린 현수막에 ‘주민과의 약속이 XX냐’라고 쓰여있다. 이는 주민들과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이해되는데,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 약속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지 않나”고 지적했다.

이어 “무슨 상 받았다고 홍보하는 것보다 지역주민들의 요구사안을 반영하지 않아 걸린 저 현수막 한 장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신국섭 행정복지국장은 “법 집행에 있어서 여러가지 고민 중이며, 조만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남용 의원도 “주민들은 신흥계곡 불법담장 행정대집행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한다”며, “이런 약속을 한 게 맞나? 맞다면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거두절미하고 약속을 안 지킨 것은 주민들에게 크게 실례를 했다”면서 “그 부분은 과정을 떠나 사과할 의향이 있으며, 행정에서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서남용 의원은 신흥계곡 국유도로 해지 요구 의혹과 행정대집행 준비에 대해서 물었다.

박성일 군수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군민 전체를 보고 방향을 잡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외 서남용 의원은 인구감소를 걱정하며, 완주군에 거주하는 공무원과 민간위탁 업체에 대한 인사고가와 가점 등을 요구했다. 또한 읍면별 지역균형발전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군수는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해당 사안을 수치화하는 어려움은 있겠지만 완주인구 늘리기와 완주사람 혜택은 당연하며 인사고가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소완섭 의원은 인허가 시 서류가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최근 비봉면 축사 허가 논란에 대해 잘못된 서류 검토로 담당 공무원이 징계를 당한 사례를 들었다.

이에 박성일 군수는 행정의 책임을 인정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시키고 철저히 검토토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인숙 의원은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이 개선된 게 별로 없다”고 운을 띄운 후, 지난해 3년간 자체징계가 전무, 유명무실한 청령군민감사관 제도를 거론했다.

최찬영 의원은 “행정의 기준은 법령과 조례를 따르는 게 기본인데, 오타 등 조례가 부실한 경우가 많다”며, “조례정비와 관련 예산 편성을 부탁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는 2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