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불법폐기물로 산을 만든 비봉면 보은매립장 예상 이적처리비용이 약 1500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 전망이다.
지난 3월 감사원은 보은매립장에 대해 완주군에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라 업체에 대해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해 고화처리물을 관리형 매립시설로 옮기는 등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완주군은 지난달 26일 ‘보은매립장 이전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관리형 매립시설을 완주군내에 신설해 이를 옮길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5일 완주군의회 ‘폐기물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보은매립장 불법 폐기물을 관리형 매립시설로 이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완주군의회 조사특위에 따르면 관리형 매립시설을 신설하고 불법폐기물을 이전하는 예상비용은 1000억원, 여기에 소각장 신설까지 함께 검토하고 있어 이에 대한 비용은 500억원으로 총 1500원이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에 대한 파문이 일 전망이다. 보은매립장 환경참사로 인한 피해가 막대함에도 책임지는 사람은 한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감사결과 관련 공무원들은 징계시효가 지나 ‘주의’와 인사자료로 활용하라는 것 밖에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또한 업체에게 관리형 매립시설로 불법폐기물을 이전하라고 했지만 해당 업체는 이미 부도가 났고 업체 대표는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군관리계획 입안·결정 부적정 ▲고화처리물 매립에 대한 관리·감독업무 부당 처리 ▲산지 복구 준공검사업무 부당 처리 등이다.
완주군은 폐석재 발생량과 재활용·매립 등 처리실태를 조사하지 않고 업체의 제안대로 매립장을 설치 군관리계획을 입안·결정해 고화처리물 과다 매립으로 인한 침출수 발생 등 환경오염 발생의 단초를 제공했다.
또한 완주군 업무담당자들이 악취 발생 관련 민원조사 시 현장확인 등을 통해 업체가 고화처리물을 대량 매립하는 등 허가내용과 다르게 운영 중인 것을 알면서도 반입중단,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고화처리물 반입을 계속 허용해 기준초과 침출수 유출, 고농도 악취 발생 등 환경오염을 야기했다.
산지복구 준공검사업무 부당 처리는 업체가 매립장 인근에서 산지일시사용 복구공사를 하면서 폐기물인 고화처리물을 무단 매립한 후 복구공사 준공검사를 신청했는데도 완주군 업무 담당자들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준공처리해 고화처리물이 매립장 외부에 대량 매립됨으로써 환경오염을 가중시켰다.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완주군 행정이 이러한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이를 책임지거나 처벌 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서 “결국 한다는 게 혈세 낭비”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혈세를 들여 관리형 매립장을 만들고 소각장까지 신설하는 것도 논란의 대상이다.
지난 2018년 말 봉동읍 둔산리 테크노2단지 광역 폐기물매립장 계획 때문에 주민들이 크게 반발했던 것을 감안하면 뻔뻔하다는 것.
주민 A씨는 “추운 겨울 길바닥에 주민들이 나와 대규모 반대 집회를 펼쳐 겨우 테크노 매립장 백지화 약속을 받아놓고 그 조차 현실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로 관리형 매립시설을 만들고 소각장까지 짓겠다니 황당하다”고 성토했다.
더구나 완주군의회 조사특위에 따르면 완주군에서 검토하는 매립장과 소각장은 완주군 외 타지역 폐기물과 쓰레기까지 처리하는 광역 매립장과 소각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비를 지원받을 경우 관련 규정이 그렇다는 것.
이 때문에 새로운 갈등과 불신의 씨앗이 싹 틀 것으로 예상된다.
또 특정 인물들이 보은매립장 인근에 땅을 매입하고 그곳으로 관리형 매립시설을 추진하려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는 것.
이 때문에 조사특위는 지난 5일 “주민생존과 지역안위를 위협하는 행위는 물론, 폐기물매립장 이전과 관련해 지역 내 갈등과 주민불안을 조장하는 행위 및 주민생존권 회복이라는 긴급하고 절박한 분위기에 편승해 사사로이 이익을 취하려는 부적절한 행태 등이 확인될 경우 사안의 경중에 상관없이 절대로 묵과하거나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더구나 이런 시도를 하는 이들 중 환경단체까지 개입해 명분을 쌓고 사익을 추구하려 한다는 추측까지 있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